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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6-02-17 프라임사업과 관련된 대표자회의 논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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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2-23 12:04 | 조회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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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과 관련된 대표자회의 논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프라임사업 추진 여부는 현재 중앙대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수님들께서 접하는 내용은 단과대별로 정원을 몇 명 줄여야 한다는 요구 이상은 아니어서 정보 부족에 불만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는 방학 중에 몇 차례 열려 프라임사업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프라임사업의 방향성이 중앙대의 미래와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수협의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교수님들께서 단과대의 교수회의 등에서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수협의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1. 대표자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1) 프라임사업 신청 여부에 대한 논의

- 대표자회의에서는 프라임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단과대별 인원조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최근의 대표자회의에서 학교 본부는 프라임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 일단 합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교수대표들은 아직 그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업 추진 여부는 차후 회의에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프라임사업 추진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학교 본부의 기획서 준비 작업에 대해서는 승인하였습니다.

(2) 프라임사업비 규모의 문제

- 교육부의 프라임사업비 규모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형 사업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1년간 15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의 특대 사업단의 경우만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 이를 쪼개 150억 짜리 두 개를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수도권에서 총 4개의 대형 사업단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 여타 국고사업의 축소가 불가피: 프라임사업에 선정되면, CK나 ACE 사업 등 기존에 국고의 수혜를 받던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프라임사업 지원액은 그만큼 축소됩니다. 프라임사업 대형 사업단에 선정되어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될 경우, 여타 사업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교본부는 실제 혜택의 규모는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프라임사업은 3년간 총 300억 원 수주 사업입니다. 처음 9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3) 프라임사업 지원 비용 사용 방향

- 이상의 전망에 입각해, 기획처는 2016년 예산 편성에서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것을 전제로 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113억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비 40억, 학생지원비 23억, 교외장학금 20억, 건축물관리비 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150억 중 60억을 기반조성비로 사용할 수 있고, 기반조성비 60억 중 건물의 신/증/개축시에는 50%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관리비는 첫 해에만 한정해 3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 이렇게 되면, 3년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육성 교육단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이 확인됩니다. 3년 이후의 자립 능력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인의 지원 의지가 없다면 프라임사업을 통해 새로운 육성 단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더구나 공학이나 융합 학문 단위의 신설이나 투자는 작게는 몇 백억 원에서 크게는 몇 천억 원 단위의 연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두산재단이 중앙대를 인수할 초기 내걸었던 ‘중앙대를 동양의 MIT’로 만든다는 말이 쑥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참고자료: 한경비즈니스, 2008년 5월 14일자. 이 글 맨 마지막에 첨부).
- 사정이 이렇다면 법인의 지원 의지 없이 3년에 300억 원, 건축물 관리비를 빼면 3년에 200억원 남짓의 자금으로 새로운 공학 단위를 집중 육성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보입니다. 
- 이처럼 학교본부는 3년 후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 대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수익사업 확대로 36.8억, 기금모금으로 224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늘 오전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상환도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프라임지원 3년 후의 대책도 기금에 의존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4) 인원 조정 규모의 확대

- 현재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설립 단위의 방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이동할 정원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고, 조정 정원을 단과대별로 배정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조정 정원은 몇 차례에 걸쳐 점점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서울과 안성캠퍼스를 합하여, 처음에 000명이었던 조정정원이 000명으로 늘어났고, 최근에서 다시 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단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이 가장 높은 전공간 이동 학생 규모를 키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공과대학 모집정원 광역화 논란: 2월 12일 신임보직자 워크샵 자료에 따르면, 프라임사업의 주요 방향은 공대 정원을 0000명으로 늘리고 모집단위를 광역화 하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이미 2015년 학과 폐지 시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며 공대 교수님들조차 전공 교육의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 교수협의회의 프라임사업 논의의 원칙

교수협의회는 프라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수님들께도 공지한 바 있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교수 대표님들께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1) 교수협의회가 중시하는 원칙

첫째, 중앙대 장기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정부족 해결 등의 단기적 목적만 중시하면 장기적 발전에 손해가 될 수 있다.
둘째, 프라임사업은 법인의 실질적 지원이 수반될 때만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프라임사업의 지원액은 건축비와 소모성 경비로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를 위한 법인의 지원의지가 없다면 신설 교육단위나 기존 교육단위나 모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프라임사업 추진으로 인원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인원이 축소되는 단위가 있는 경우, 분명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수충원계획, 학생지원계획 등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특정한 학문 영역에 집중해 육성을 하는 경우, 여타의 학문단위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성하고자 하는 학문단위를 선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문 단위 내에서 사전에 구조조정이 시행되어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동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라임사업은 자칫 학문단위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학문단위 체제로 원상복귀 하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의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2) 제시된 원칙에 대한 논의 내용

이상의 원칙은 프라임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중앙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는 이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①중앙대발전의 청사진이나 프라임사업 계획을 통한 발전 청사진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②법인의 책임 있는 지원 계획에 대해 본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부채 상환 계획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그 후 법인의 부채 상환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③조정 대상 단위에 대한 지원책은 원칙 차원에서는 거론되기는 했으나, 교수충원 계획이나 학생 지원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
④아직까지 육성 단위의 구체적 비전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육성단위의 사전 구조조정이나 선정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⑤미선정 시 원상 회복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으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 있게 이 내용을 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3) 교수협의회의 우려

①전체 청사진이 없이 추진되어 장기 발전 전망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②구조조정의 파장은 큰데, 실제 지원액 규모는 신규 단위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인의 지원이 없다면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③3년 지원을 통해 신설 단위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지원액이 매우 부족하며, 기존의 학문 단위의 경우, 육성 단위와 인접한 학문 단위도 현재 학문 단위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인원 축소 단위는 향후 교수 충원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어 발전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WIN-WIN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의 학문 단위들의 평판이나 경쟁력조차 더욱 하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총장과 행정보직자가 교체되는 과정이라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책임자와 조직이 부재합니다.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사업 논의는 김성조 전 연구부총장이 주도해왔으나 이번 인사로 책임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박해철 행정부총장과 김병기 기획처장은 이용구 총장 하의 인물들로, 새로 변화된 행정체제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회의의 위원장이 교학부총장을 맡게 됨에 따라, 새로 교수대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3. 향후 논의 추진 방향 : ‘합의’ 원칙에 따른 공개적 추진

프라임사업은 반드시 학내의 ‘합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①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청회: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
②단과대별로 교수회 개최해 단과대별 동의 여부를 확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단과대가 있는 경우 무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③대표자회의에서 내용에 대한 합의
④교무위원회 내용 합의
⑤대학평의원회 승인

이상의 정보가 단과대별로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 2. 1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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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경비즈니스, 2008514일자

중앙대는 두산그룹을 등에 업고 사실상 2의 개교를 선언했다. 지난 1996년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해 대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이후 또 하나의 모범적인 대학-기업협력 모델이 탄생될지 주목된다.

중앙대의 발전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양의 MI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대는 이번 두산의 재단 영입으로 현재 마스터 플랜으로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육성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총장은 이번 두산의 재단 영입은 대학-기업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재단과 함께 조만간 더욱 구체적인 중앙대 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두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과대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두산그룹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과 연계할 경우 공과대 발전의 시너지가 배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서울 지역 대학 중 공대 건물이 한 동 뿐인 대학은 중앙대가 유일해 교내에서도 소외된 공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김영탁 공대 학장은 재단이 바뀌는 것은 학교의 발전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라며 공대 교육은 시설이 중요한 만큼 공간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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