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총회 결정사항과 전체교수회의 <의견수렴 시간> 논의 내용 정리

​

​

지난 2월 18일의 전체교수회의에서는 그간 단절된 평교수와 대학본부 사이의 의미있는 소통이 재개될 수 있는 <의견수렴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창수 총장 내정자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총장 내정자와 부총장들의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향후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교수회의 직후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1) 교수협의회 회비를 현재 분기당 1만원에서 매월 1만원으로 인상한다.(인상 사유에 대해서는 당일 교수협의회 자료집 감사 의견서를 보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협 정관 제2장 6조 2항에 의하면, ‘회원은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월 26일에 열리는 2015학년도 3차대의원회에서 이번 회비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전체교수회의의 <의견수렴 시간>에 토론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의 책임성에 무게를 두기 위해, 총장 내정자와 총장단이 약속한 주요 개혁 방향을 지켜보고, 6개월 후에 그 성과에 대해 중간평가 형식의 교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다.

교수협의회는 2월 18일 <의견수렴 시간>에 제기된 질문들이 향후 중앙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며, 향후 총장단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프라임사업 발표가 예고 없이 길어지면서 배정된 <의견수렴 시간>을 1/3가량 잠식해서, 제기된 많은 질문들에 대한 총장 내정자의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총장단이 단과대별로 교수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으니 이 때에도 아래의 내용을 중요한 참고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수신분 안정화
(1) 정년보장을 받기 위한 업적 기준이 본부에 의해 매학기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조교수, 부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보장에 필요한 명확한 업적 기준을 정하여 공지할 의향이 있는가? 자의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피어리뷰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의향이 있는가?
(2) 과거에 연구업적의 상향조정 시에 소급적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향후 소급적용을 분명하게 금지할 의향이 있는가?
(3)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와 연구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사 대상자에게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4)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연구년심의위원회 등 교수의 신분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학부총장이 답변하였으며,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선해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총장 내정자도 교학부총장의 의견에 이견이 없었다.)

2. 건축 부채와 법인전입금 문제 해결
- 본교가 사학진흥재단에 상환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16년 66억, 17년 67억, 18년 125억, 19년 144억 원으로 증가하여 23년까지 상환해야하는데, 법인 전입금의 전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건축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 총장 내정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건축 부채가 학교 운영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법인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총장 내정자가 답변하였다)

3. 대학본부의 행정 자의성 감독
- 현재 학칙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①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검토의 권한과 ②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1) 대학평의원회에서 계속 요구했듯이, 학교 본부가 편의적으로 규정과 시행세칙을 제·개정하는 자의성의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서 대학평의원대표와 교수협의회 대표가 포함되는 규정검토위원회를 학칙기구로 신설하자고 지난 2년 동안 본부에 제안, 요청하였다. 이러한 역할, 즉 학칙과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규정검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할 의향이 있는가?
(2) 대학발전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작년의 학사구조 선진화계획으로 야기된 혼란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3) 주요 행정보직 교수들의 임명에 있어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증받는 절차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가? 또 총장을 포함하여 주요 행정보직 교수들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해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협의회의 평가의견서를 받는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행정부총장이나 총장 내정자는 대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단과대별 교수회의에서 답변 요청이 필요하다)

4. 법인과 대등한 관계 수립
- 현재처럼 법인이 학내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제도 아래에서 총장은 법인이 임명한 총장일 뿐이지 교수들의 총장일 수는 없다. 교수 99%가 현행 총장 임명제에 반대하고 있다. 임명을 통한 이번 총장 내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과도기의 형태로만 용인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총장 내정자가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1) 어떻게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생각인가?
(2) 총장 내정자는 현행 총장 임명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 중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3) 이는 박용현 이사장도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법인은 총장 선출제도에 있어 최소한 ‘서울대 모델’을 중앙대에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 총장은 이런 개선책을 법인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가?

(법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총장 내정자의 답변이 있었다.)

5.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
- 과거 주요 정책 중 그 실패가 학교에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있고, 그 중에는 총장 내정자도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다. 핵심적으로 ① 캠퍼스 이전 실패로 무리하게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여 공간 열악화를 초래하였다. ② 계열부총장제가 실패하고 기능형 부총장제로 바뀌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 ③ 선진화 계획안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이런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학교 본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1) 이런 과거 정책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2) 향후 이런 행정 실패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행정 실패는 전적으로 총장의 책임이라는 총장 내정자의 답변이 있었다)
(3) 신캠퍼스 신설 무효화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및 추후 계획, 이와 더불어 중앙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2018이 아닌)을 제시해 달라. 신캠퍼스 건립은 새병원 건립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으나 신캠퍼스 건립 무산으로 새병원 건립도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의과대학 발전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병원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6.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 연구 제안
- 복수전공 실질화, 수업의 대형화 및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등의 학부 교육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협과 교무처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7. 개방이사 추천
- 학교법인의 3인의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 항상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만 선정하고 있다. 법인과 학교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개방이사 중 최소한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있는가?

8. 학교변호사 자문 비용 공개
- 학교는 매년 상당 비용을 교비에서 자문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학교자문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왜 학교 운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행정부총장의 답변이 있었다.)

  전체 교수회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내용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본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 있기를 바라며, 단과대별로 총장단과 모임이 있을 때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직교수 특권 폐지
(1) 총장단의 과도한 차량 운영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이것으로 학생 장학금을 늘릴 의향이 있는가?
(2)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직자들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매달 공개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가?
(3) 보직교수에 대해 업적평가의 행정트랙을 구분하고 특혜를 부여하는데 이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가?

10. 학생자치
(1)그동안 ‘중앙인’을 홍보실이 통제하면서 학생 자치를 왜곡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 준해 이를 폐쇄하거나 교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를 맡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할 용의가 있는가?　
(2) 학생처와 홍보실의 학생활동 개입 금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11. 교원 충원의 불균형
-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교수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지난 한 해 교수협의회는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 내정자와 부총장들이 한 말들과 태도가 잘 지켜지는지를 모든 교수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그에 근거해 6개월 후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학교가 정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2016. 2. 23.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