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을 정상화하십시오.”

-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중앙대 교수대표 성명서 -

우리나라의 미래와 교육현실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 전, 현직 교수대표들은 대학의 학사운영과 국가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세종대왕께서 후대의 임금들이 절대로 실록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확정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현대사가 포함된 국정교과서의 편찬을 지시,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세종대왕과 조선왕조실록을 능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실관계 오류와 분량편중 때문에 전국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선택한 단 하나의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마저 반대하여 입학식마저 취소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더 이상의 교육적,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연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고수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제작된 오류투성이의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며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 중앙대에 특혜를 주려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압력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다가 좌천된 교육부공무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용기를 존경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계 농단의 압력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다가 퇴직 당한 전 문체부 장관과 ‘참 나쁜 사람’인 두 국장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용기를 존경한다. 교육부장관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충성한다면 소신 있는 대부분의 교육부공무원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신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님, 임명권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사용을 연기해 주십시오.

둘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취업된 학생들의 출석인정 요청이 불법청탁으로 간주되자 이에 교육부는 학칙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많은 대학들은 2016년 2학기부터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교수들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최소 수업일수를 규정한 상위법인 교육법을 위반하는 지침이다. 게다가 정유라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인정한 이화여대 교수들이 구속되었는데 이제 와서 취업되었다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하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금수저 반칙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이를 중점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하였는데 아버지가 사장인 금수저 학생이 아버지의 회사에 위장취업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행정고시, 공무원고시, 유학준비를 하는 반칙을 대학에서는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문으로 모든 대학 및 기업이 교육법 및 학사일정을 원칙대로 준수하게 하면 금수저 반칙도 없을 것이며 취업률에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전자게임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타이거 우즈는 골프에 전념하기 위하여 각각 리드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하였으며 빌 게이츠는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서 하버드를 자퇴하였고 그가 성공한 후 하버드는 그에게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것이 원칙이다. 초, 중 고, 대학 교육의 마지막 교육과정인 대학에서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져야만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원칙을 지키게 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조속히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지침을 원칙에 맞도록 정상화하십시오.

셋째,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정책으로 대학들은 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교수들은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유라가 부정입학한 후 이화여대는 상당수의 국책사업을, 이대 모교수는 상당액의 개인연구비를 수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이 부정청탁과 압력에 연루된 특혜라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에, 부정청탁의 의혹이 있는 특혜성 대형 국책사업 및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해 주십시오.

넷째, 금년 1월 18일 부산대, 경북대 등 8개 국공립대학 총장 1순위 후보들이 김기춘, 우병우 등을 특검에 고소하면서 “교육부가 국립대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간 대학운영의 공백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후 1년 동안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즉각 공석인 국공립대의 총장임용을 제청해주십시오.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님, 새 학기가 막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상기 네 가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시든지 그럴 의사가 없다면 자진사임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3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은 종합대학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래가 없는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으로 중앙대학교의 교육을 농단하려 하였으며 막말로 교수들을 겁박하였다. 그러나 “의에 죽고 참아 살자”라는 교훈을 가진 우리 중앙대학교의 교수들은 일치단결하여 대학교육을 농단하려는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의 계획을 저지하였다.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을 흔들고 교육법과 상반된 지침으로 학사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국가의 동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행복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뜻있는 교육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3월 6일, 중앙대학교 전, 현직 교수대표 일동.

중앙대학교 교수대표(전, 현직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장) 일동

고부응, 김누리, 김호성, 방효원, 송수영, 심형진,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