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과 추진과정의 주요 문제점


1. 사전 논의 과정에서 교수들을 철저히 배제: “밀실행정”

(1) 액센추어 출신 미래전략 실장과 기획팀 주도로 <계획안> 마련되었다는 의혹: 핵심 방향은 “Shopping for Class”
(2) 교무위원인 단과대학 학장들도 모두 전체교수회의 전날인 2월 25일 처음 내용을 접했을 만큼 비밀리에 준비됨.
(3) 과거 중앙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범한 의사수렴이 있었고, 그것을 ‘교평위’나 ‘계열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4) 2월 26일 전체교수회에서 교수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자료도 배포하지 않음
(5) 학교법인의 비호를 받는 소수 보직교수들의 학교 행정의 전횡이 심각해함: “학교의 사유화”
(6) 구조조정이 소수 보직교수들에 의한 대다수 평교수 통제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 누적: 이번 <계획안>이 인하대학교의 “교수단” 구상과 유사하다는 지적
(7)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 누적
(8) 연구중심대학의 방향을 위해 연구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평교수들의 불만 증대
(9) 학교 부채 누적에 따른 운영난 발생. 그 해결을 위한 책임 호도와 기금마련을 위한 교육부 구조조정 방향성 수용 의혹
(10) 교수들의 학문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축된 결과로 교수들은 이해함
(11) 중앙대학교 정관 제49조 ②항에서는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사립학교법> 제56조에 근거함), 학과제의 폐지 자체가 교수의 신분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항임에도, 교수들과 전혀 상의도 없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계획안>을 추진하였음.

2. 문제된 이후에도 일방적 추진: “좋은 것이라 기본구조는 바꿀 수 없다”

(1) 2월 26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처음 공개하면서 2016년 입학 모집단위 변경을 위해 4월 말 교육부 보고 일정을 동시에 공개함
(2) 학칙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3월 셋째 주에는 학칙개정안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3) 개학과 동시에 학교본부는 일방적으로 주장만 펼치는 “설명회”를 강행. 단과대 비대위의 “설명회” 거부가 확산
(4) “설명회”란 <계획안>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방적 전달 행사라는 것이 드러남. 세부적인 부분만 손볼 수 있고, 골간은 불변임을 학교본부가 공언함
(5) 학장들을 통해 <학사구조 선진화 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계획안>의 의사수렴의 형식적 절차로 활용
(6) 교수 전체투표가 진행되는 3월 9일~11일 사이에 교수 비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학사구조 선진화 협의회>에 제출하고 대학평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강행을 위한 행보를 지속함
(7) 교수 전체투표가 종료되는 3월 11일 오후 비대위를 비난·협박하는 총장의 메일을 발송
(8) 입시요강 변경 ‘3년전’ 권고를 무시함: 수시 준비생에게 예상되는 대혼란에 무책임함

3. 부실한 내용: “일단 시행 먼저하고, 세부내용은 채워가자”

(1) PPT 자료 외에는 예상되는 문제를 다룬 세부적 분석이나 연구결과를 제시한 적이 없음
(2) 장기적 전망에 따른 교육상의 제시 없이, 시장 수요에 따른 가변성만을 강조
(3) 전공의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계의 부재
(4) 연구중심 대학의 전망의 부재
(5) 실무중심 대학 지향과 “Liberal Arts College”를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모순
(6) 현재 제도 하에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예를 들어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에 대한 설명 부재
(7)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공 베이스캠프 강화에 대한 구상의 부재
(8) 복수전공·이중전공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사고가 부재함
(9) 수요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구분되고, 기업의 수요와 사회의 수요도 구분됨.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구상이 부재함
(10) 중앙대의 명성과 전통을 활용하기보다 폐기하는 전망에만 초점이 맞추어짐
(11) 전공의 설계와 운영에서 평교수들이 배제되고 보직교수들의 권력이 강화될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부재함
(12) 교양교육과 인문학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적 주장만 있고,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음

4.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상되는 피해: “지금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학과제만 폐지하면 마술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1) 강의의 대형화
(2) 전공전문성 하락: 기업 수요를 이유로 들지만 정작 기업에서 선호가 높지 않은 결과
(3) 소속감 상실
(4) 허울뿐인 전공 선택성 강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소수에만 적용
(5) 원하는 전공 선택 실패에 따른 좌절감 증가: 전과, 학업중단, 전공 불만족 등 문제는 더 커짐
(6) 원하는 복수전공 선택의 사실상 불가능
(7) 지도교수와의 대면적 관계 약화
(8) 선후배 관계의 사회적 자원 상실
(9) 대학 초년생으로 학문적 방향성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손쉬운 전공설계를 유발하고, 결국 사회적 경쟁력 하락함
(10) 전공 개시 시기가 2학년 2학기로 늦춰져, 복수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등이 강조되지만, 사실상 4년내 졸업이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