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중앙대 재정 착취와 제왕적 대학운영에 대해

철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

2018년 8월 교육부는 두산건설이 2500억원에 달하는 중앙대 건물 신축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전임총장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 28일에 중앙지검 형사8부가 배당받아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수 년 동안 여러 차례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중앙대 법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산건설과의 특수관계를 활용하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에 두산건설 회장 박용현씨와 부회장 박태원씨는 중앙대 현 이사장과 그의 장남이다) 중앙대 신축건물 공사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교육부와 검찰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중앙대 신축사업이라는 황금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두산건설이 롯데건설과 합작으로 광명병원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대 법인의 두산건설로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 부채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첨부자료: 교협 성명서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①, ②’ 참조).

이처럼 중앙대 건축을 도맡은 두산건설이 중앙대 법인과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액 결정과 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중앙대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두산 재벌이 대학 행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은 중앙대를 인수한 후,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2년 임기의 총장을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법인의 지시대로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에게는 연임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여 건물 신축, 학사구조 개편 등의 주요 대학 행정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하였다. 하지만, 당근을 제공받은 두 전임 총장들의 말로는 비참하였다. 박범훈 전 총장은 서울캠퍼스에서의 건물 신축 명분을 쌓기 위한 본분교 통합 과정의 비리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기획한 학사구조 개편을 강행하려 하였던 이용구 전 총장은 94% 교수들에 의해 불신임을 당하고 조기 사퇴하였다.

두산건설로의 ‘일감 몰아주기’는 두산이 지난 10년 동안 중앙대를 장악하고 자행한 수많은 비리들 중의 일부이며, 현 김창수 총장도 이러한 비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총장 또한, 박용성 전 이사장의 의중을 적극 수용해 2009~2010년의 파행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고, 발전기금의 건축비 전용 의혹, 법인의 건축 특혜 관련 의혹 등에서 핵심 위치에 있었다.

현 정권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여 우리사회를 발전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의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교협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두산 재벌의 중앙대에서의 재정 착취와 제왕적 대학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2019년 2월 15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