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운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에 온 국민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국회가 4일 1시 1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4시 27분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번 비상계엄은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이다.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출동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헌정은 처참하게 유린되었다.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45년 만의 쿠데타가 민주화 한 세대를 넘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니, 이것이 진정 현실이란 말인가?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의 선포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외침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처지임에도 당리당략에 매달려 자신들의 살길만 찾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은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 내란 주모자인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고 군통수권을 회수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러나 탄핵이 끝이 아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헌정 체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앞날을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극단적 파국에 이르지 않은 이유는 세대를 뛰어넘은 시민들의 능동적 대처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암묵적으로 저항한 젊은 세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역량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문제는 이들 건강한 미래 세대를 담아낼 그릇이 너무 낡아 균열이 나 있다는 점이다. 매 임기마다 극심한 레임덕을 야기하며 국정 혼란을 가져온 대통령 5년 단임제, 비상계엄 사태라는 일탈을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권력의 분점과 균형, 상시적 감시, 시민의 참여 확대를 가능케 할 새로운 헌정질서의 모색이 없다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정치는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떻게 사그라졌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번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 그려갈 새로운 헌정질서의 비전이다.

이에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 문책하라.

- 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헌법기관 본연의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따르라.

- 대통령 탄핵 후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전향적으로 담아내 더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한국사회를 재설계하는 개헌에 나서라.

2024년 12월 13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